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11월 5일 기준으로 저희가 이해하는 법률 내용과 ConnectWiz의 동작을 설명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ConnectWiz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웹사이트가 법을 준수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해당 시장을 잘 아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이 요구하는 것
동의가 먼저, 그것도 유효한 동의
무엇이든 저장하기 전에 동의
ePrivacy 지침 제5조 제3항에 따라 방문자의 기기에 무언가를 저장하거나 읽으려면(쿠키, 로컬 스토리지, 픽셀 등) 방문자가 요청한 서비스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EU 법에는 분석 목적의 예외가 없습니다.
명확하고 자유로운 선택
동의는 자유롭게 주어지고, 구체적이며, 충분히 안내받은 상태에서, 모호하지 않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리 체크된 상자는 동의로 인정되지 않고, 계속 둘러보는 것도 동의가 아니며, 사이트 이용을 동의 조건으로 걸 수도 없습니다.
첫 화면에서 거부
대부분의 감독기구는 허용 버튼만 있고 거부 선택지가 없는 첫 화면을 위반으로 봅니다(유럽정보보호이사회(EDPB) 쿠키 배너 태스크포스, 2023년 1월). 철회는 동의만큼 쉬워야 합니다.
증빙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제7조 제1항).
2026년 2월 5일부터의 영국
Data (Use and Access) Act 2025는 사이트 개선을 위한 통계와 방문자에 맞춘 화면 조정에 대한 예외를 추가했으며, 두 예외 모두 간단하고 무료로 이의를 제기할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 ICO는 어느 예외도 광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제재
2025년 9월 1일,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 CNIL은 유효한 동의 없이 쿠키를 설정했다는 이유로 Google에 3억 2,500만 유로, Shein에 1억 5,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달라질 수 있는 점: EU 집행위원회의 디지털 옴니버스 법안(2025년 11월)은 집계 방식의 이용자 측정처럼 동의가 필요 없는 목적을 추가하려 합니다. EU 이사회는 2026년 10월 21일 입장을 정했지만 유럽의회는 아직이며, 법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ConnectWiz에서는
모든 태그가 방문자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EU·EEA, 영국, 스위스는 동의 우선으로 고정되어 있어 어떤 지역 규칙으로도 제한을 풀 수 없습니다.
첫 태그보다 먼저 거부
모든 신호는 페이지의 첫 몇 줄에서 거부로 설정됩니다. 어떤 태그도 실행되기 전입니다.
같은 모양의 버튼 세 개
어떤 디자인 템플릿을 쓰든 “모두 허용”, “모두 거부”, “환경설정”은 첫 화면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보입니다. 모든 상자는 빈 상태로 시작하고, 배너가 페이지를 가리는 일도 없습니다.
어느 페이지에서나 철회
쿠키 버튼은 모든 페이지에 계속 표시됩니다. 철회하면 해당 범주의 알려진 쿠키가 삭제됩니다.
선택마다 남는 기록
모든 선택은 기록되며 기본 13개월 동안 보관됩니다. 보관 기간은 12~120개월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충분한 안내
범주마다 한 줄로 목적, 제공업체, 데이터가 이전될 수 있는 국가, 개별 쿠키를 보여 줍니다.
거부를 되묻지 않습니다
허용 후에는 1~12개월, “모두 거부” 후에는 6~12개월이 지나야 배너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보다 일찍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영국의 새 통계·화면 조정 예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국에서도 방문자가 허용할 때까지 분석은 꺼진 상태로 유지되며, 이는 현행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엄격합니다.
남은 일
직접 하셔야 할 일
배너 운영과 기록 보관은 ConnectWiz가 맡습니다. 아래 단계는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 사이트가 설정하는 쿠키를 모두 파악하세요. 자사 쿠키도 포함됩니다. 스캔을 실행하고, 자동으로 갱신되는 쿠키 목록을 쿠키 정책 페이지에 게시하세요.
- 개인정보 고지문과 쿠키 정책을 작성하세요. 배너에서 쿠키 정책으로 링크도 걸어 두세요.
- 태그는 반드시 동의를 거쳐 불러오세요. 동의 코드보다 먼저 실행되는 태그는 동의를 무시합니다.
- 개인정보 고지문에 ConnectWiz를 수탁자(프로세서)로 명시하세요. 데이터 처리 계약(DPA)도 체결하세요.